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6	발의연월일 : 2019. 9. 30. 발 의 자 : 조광휘, 전재운, 김종득, 손민호, 김희철, 김종인, 강원모, 김진규, 조성혜 임동주의원(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법적·내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추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제2조)

나. 조문으로 규정하여도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제3조, 제6조)

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문 수정(제9조, 제12조)

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제13∼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업 증설”을 “컨택센터 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기업이”를 “컨택센터에”로 한다.

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기업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기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은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종전의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업 이전”이란 기업의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을 시 관할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
5. "기업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 컨택센터 영업부서 등의 사업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 증설"이란 시 관할구역에서 컨택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본 조례 제정 이후 상시고용인원 증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컨택센터 증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 컨택센터에 ------------------------------------------------------------------.
제3조(컨택센터 운영 등) 시와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컨택센터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ㆍ제5조 (생 략)	제3조ㆍ제4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6조(공유재산 사용) ① 컨택센터 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시와 시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소유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컨택센터 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5조ㆍ제6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원도심 지역에 컨택센터 기업을 이전, 신설, 증설한 기업으로 컨택센터 관련 비영리법인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 기업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중 실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은 증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 할 수 있다.	② ------------------------------------------------------------.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생 략)	제10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지원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은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은 자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생략 <삭 제>
제16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장 김 기 학